'공수처 1호 수사' 조희연, 9일 첫 재판

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.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-2부(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)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.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공소 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.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.

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A씨와 함께 2018년 10~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)를 받고 있다.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·경쟁 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거치고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(국가공무원법 위반)도 받고 있다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작년 5월 경찰에서 넘겨받아 ‘공제1호’ 번호를 붙여 수사했다. 공수처는 4개월가량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작년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, 검찰은 작년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.

이번 재판은 조 교육감의 차기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. 그는 최근 자율형사립고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3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. 조 교육감이 오는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안팎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